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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발 빼고 고용세습 눈감아…민주노총의 민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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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세습 명시 15곳 중 9곳 민주노총

“재벌세습 욕하고 노조세습 모르쇠” 싸늘
27일 비정규직 철폐 결의… 새달 총파업
민주노총 “교통公 정규직화로 차별 없애
증거 없는 가짜뉴스… 한국당 고발할 것”

‘교통공사’ 공익감사 청구…朴시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임승차 아냐”
강산섭(왼쪽)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접수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의역 김군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 자회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런 젊음에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며 정규직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과 별개로 채용의 부정 여부는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뉴스1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거부에 이어 ‘고용세습’ 비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노총에 대해 ‘노조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예정대로 다음달 총파업까지 벌이기로 해 국민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016년 말 기준 민주노총 소속 조직원은 64만 9000명으로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1917만 2000명)의 3.4%에 불과하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2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총파업 수도권 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음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21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벌 세습은 욕하면서 노조 세습에는 아무 말 않는 민주노총은 이중적인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한 청원자는 “일자리 침해와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처벌해 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개입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비판 여론을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에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세습 가짜뉴스로 가로막고 드러누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정규직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떤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로 차별을 없애고 청년 일자리를 늘렸다”면서 “자유한국당 등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부풀리고 시대적 과제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25일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일부 산하 대기업노조에서 공공연하게 고용세습이 이뤄졌는데, 민주노총도 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노조 단체협약 내용 중 우선·특별채용 방식으로 고용세습을 유지하는 노조는 지난 8월 말 기준 15곳이나 된다. 그중 9곳(60%)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었다. 한국노총이 5곳, 상급단체가 없는 곳이 1곳이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단협에도 “신규채용 때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은 이미 참여를 결정했다. 완전체로 출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 때문에 4개월 넘도록 ‘개점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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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