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가장 올바른 규제를 하라” 순기능적 측면 규제 주장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2일 주최한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공유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세션’에 이어 일반세션 1에서는 ‘공유경제시대 규제 혁신’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벌였다.

먼저 강연에 나선 안주 이시야마(anju.ishiyama·여) 일본 공유경제협회 총괄 매니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공유경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시야마는 “회원 260개사와 30개 공유도시를 가지고 있는 일본공유경제협회(SEAL)는 일본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 사무국에서 제정한 모범 지침에 따라 인증된 공유서비스에 대해 ‘공유경제 신뢰마크’를 발행한다”라고 일본의 공유경제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신뢰마크는 등록, 사용조건, 투명성, 피드백. 불만처리및 분쟁해결, 정보·보안 6가지 카테고리를 심사해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시야마는 일본 내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완화시스템인 ‘규제 샌드박스’도 소개했다. “지난 6월부터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서비스가 일부 규제와 충돌할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시험해 보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제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강연자로 나선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 나갔다. 구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의료, 금융. 물류,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그 일부로 공유경제 산업(카쉐어링, 숙박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263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중 상위 10개 기업이 우버 등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에서도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산업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규제에 부딪혀 스케일업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입장벽 규제, 데이터 활용 규제로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시스템으로 융합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우선허용, 사후 규제를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해 상충그룹(택시업계vs카쉐어링업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나고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두 강연자, 남성필 에어블록 프로토콜 대표,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가 참여해 공유경제 산업의 지방정부 규제, 폴랫폼 사업자 역활, 스테이크홀더 유형별 바람직한 규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안건 중 규제에 대한 토론은 특히 뜨거웠다. 이 대표는 “가장 올바른 규제를 하라”며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 대부분은 “규제는 기존의 올드한 규제가 아닌 스마트한 규제를 해야하며 상황을 고려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양 교수도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 순기능 측면의 규제 필요성 주장에 가세했다.

에어블록 남 대표는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한 ‘데이터 이용권’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유효한 자원으로 데이터 공유는 기업뿐만아니라 개인, 정책결정자 등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로(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갖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업 등에서 데이터를 전해 받도록 해야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뤄져 개인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드록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