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매년마다 성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성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건교사가 대부분 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되고 있다”며“보건교사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학교 내 성교육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매매예방교육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예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성교육 조차 사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교육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외부강사에게 교육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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