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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경영평가 차이점·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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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평가’ 일반 국민·전문가 등 상대 ‘부패’ 설문
기재부 ‘경영평가’ 사업 실적·조직관리·경영혁신 반영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도 전체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오른 8.12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상승세다. 반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하락했다. 공공기관은 평균 1.9점, 준공공기관은 1.6점이 떨어졌다.

올해 청렴도 평가와 경영 평가는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성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 총점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채용 비리가 연루된 일부 개별 기관은 평점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귄익위가 하는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과 이용 민원인 등의 설문 조사 결과에 부패 비리 관련 점수를 빼는 방식이다. 2002년 외부 민원인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출발해 2008년 내부 청렴도를, 2012년 정책 고객평가를 추가하고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빼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기재부의 기관과 기관장·감사 평가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이 점수를 매긴다. 경영 성과 위주로 점수를 책정하지만 채용 비리 등 윤리 점수도 반영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를 낸다.

대상 기관도 다르다. 지난해 기재부는 123개 기관을 평가했고, 청렴도 평가는 총 612개 기관을 평가했다. 청렴도 평가는 공직유관단체(235개)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44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90개)도 포함해 범위가 넓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외부에는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점수와 분석 결과를 기관에만 제공키로 했다. ‘점수 줄세우기’가 점수의 표본 오차를 간과하게 하고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경영 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계, 경영 전공 교수진 대부분이었다가 올해 시민 사회 분야와 이공계 등 분야 전문가 비율이 늘었다.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경영평가다. 청렴도 평가는 점수를 공개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경영평가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실적이 D등급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거나 경고 조치한다. C등급이 사실상 최저 등급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2017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에만 C등급을 줬고 D등급 이하는 없었다.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7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아 경고 조치 대상에 올랐지만 5명은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사퇴한 뒤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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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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