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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님비 시설 쓰레기처리장 주민 지원안 새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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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고체연료 처리장(SRF)과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등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 지원 방안을 다음달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지원안은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 폐기물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 방안’을 상반기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 운영 기관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게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이웃 주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님비 시설을 확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면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슈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해 상반기에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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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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