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 환경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