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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광주·대구·전주·부천·제주 등 6월 시작

오는 6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첫 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요양병원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국민 욕구에 맞춰 시설에서 지역 중심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8개 지자체 중 부천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행정 체계를 개편했다. 현행 읍면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해 통합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전담팀을 뒀다. 또 광역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을 1대1로 짝지어 민관 협력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약사회, 한의사회와 협력해 ‘방문 약료’, ‘방문 한의서비스’도 제공한다.

천안시는 경로당별 담당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건강 강좌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했다. 광주 서구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례 관리 내용을 기록해 사회복지사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다. 전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외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가 동행하거나 이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구 남구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 주택’을 운영하고,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을 소규로로 개편하거나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퇴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장애인별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주는 ‘행복파트너’를 운영한다. 김해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하며 커뮤니티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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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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