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등급 기존 10시간서 5시간으로 절반 뚝 ‘차별화’ 시장실서 항의

경기 김포시가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지난 1일 장애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등급과 상관없이 한달에 10시간씩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추가시간 서비스를 이달부터 1~2등급은 10시간, 3~4등급은 5시간으로 차등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3~4등급 지원서비스를 반으로 확 줄였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제공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며 예산문제도 차등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각각 9명과 211명에서 각각 20명과 5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서비스는 24시간으로 늘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월 10시간가량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오던 중증장애인들은 이번 조치로 월 5시간 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문제가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이 결정되자 장애인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일 김포시청을 항의 방문해 정하영 시장을 면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산문제를 이유로 중요 의사결정을 시가 일방적 결정한 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센터 관계자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지원받는 활동지원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3-4등급자들에게 5시간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3~4등급 대상자 중 활동지원이 반드시 추가 필요한 1인가구나 취약가구 대상자를 파악한 뒤 1~2등급과 마찬가지로 10시간으로 지원해줄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