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硏, 한경연 “최고 수준” 반박…국민총소득과 비교 땐 다양한 요인 영향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6일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8350원)로 OECD 회원국 평균(6.4유로)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순위로는 25개국 가운데 12위다. 2017년엔 29개국 중 14위, 지난해는 25개국 중 13위였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기준 41.4%로, OECD 회원국 평균(41.1%)과 거의 같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에서는 15위다. 김 이사장은 “2000년대 들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돼 최저임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 36.5%, 2016년 39.9%, 2017년 41.1%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위값(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임금)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국 중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 OECD 회원국은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등 5개국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순으로 높았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GNI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노동시간, 취업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