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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맛·흡연장소 ‘3중 규제’… 담배와의 종결전 펼친다

복지부 ‘非가격 금연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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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 등 담뱃갑 면적 75%로 확대
과일맛 담배, 2021년부터 단계적 제한
2023년엔 모든 건물서 실내 흡연 금지
담뱃값 인상은 제외… 총선 전 증세 부담
흡연자 “개인 선택권 지나친 제한 안 돼”

정부가 21일 역대 비가격 금연정책 중 가장 강력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을 올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발표된 비가격 금연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지금껏 우리는 시도하지 못한 것들이다. 규제는 국내 생산 담배뿐 아니라 수입 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도입하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은 현재 호주와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담뱃갑 면적의 85%에 경고 문구와 흉측한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하고, 제품 이름도 정해진 서체로만 쓸 수 있다. 심지어 색상도 통일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담배의 매력을 어필할 디자인을 전혀 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2012년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 호주의 경우 1년여 만에 흡연율을 2.3%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 규제를 넘어 종식을 목표로, 흡연자보다 담배업계를 규제하는 ‘담배 종결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 정책이 흡연자의 호주머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플레인 패키징 등의 비가격 정책은 담배업계를 겨냥한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색상을 조사해 담뱃갑의 색상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고 그림도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내년에 75%로 확대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경고그림 효과가 커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뒤집어 진열하면 경고 그림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2021년부터 과일맛이나 커피맛 등 가향담배를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담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담배에 과일맛이나 커피맛 등 가향물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독하고 매케한 일반 담배보다 피우기가 좋아 청소년들이 더 쉽게 흡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제는 그 자체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가가 개인의 기호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흡연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 이연익씨는 “담배 자체가 불법 상품이 아닌데, 향을 첨가했다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많이 피우는 멘솔맛은 가장 나중에 금지하고 다른 맛 담배는 성분 검사를 거쳐 가장 나쁜 순으로 금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을 대책에 넣지 않았지만 가능성까지 닫아 두진 않았다. 인상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증세나 다름없는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속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적어도 1만원 가까이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성 흡연자들에게 담뱃값이 얼마여야 금연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8943원이란 평균값이 나왔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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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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