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별관 논란 계기 혁신안 발표… 예정가 초과 입찰 불허·교수 참여 축소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 평가위원으로 조달청 공무원과 대학교수 참여가 축소된다.

조달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0년 설계와 기술제안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형 입찰을 도입했으나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혁신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한다. 특히 낙찰자 결정의 핵심 역할인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내부위원에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유착 우려를 제거하기로 했다. 대신 선정 기준에 적합한 다른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을 늘린다.

외부위원도 인맥과 학연 등에 따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학교수 참여를 최소화하되, 공공·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이도 대형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대형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조달청 퇴직자 이력을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과 내부 직원이 접촉할 땐 감사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화 등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조기 시행할 예정이며 한은 별관 등 입찰이 취소된 3건도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