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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적정성 판단 총리실 이관… ‘가덕도공항’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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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단체장 국토부 장관 만나 합의

“총리실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발표
김경수 “총리실 최종 검토로 논란 종지부”
부산시 가덕도를 동남권공항 입지 꼽아와
새 후보지 거론 땐 부울경 힘 모을 계획
김현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왼쪽 세 번째) 경남도지사, 오거돈(왼쪽 두 번째) 부산시장, 송철호(왼쪽 첫 번째) 울산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며 부울경과 대립해 왔으나 공을 총리실로 넘기면서 사실상 부울경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시도지사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적정성을 기존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뒤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지역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울경의 반대에도 당초 김해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관철하려 했으나 이번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지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국무조정 기능을 가진 총리실에 문제를 넘기는 식으로 퇴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문제가 적정한지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한 번 검토한 뒤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게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용역을 6번 했음에도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한 번의 (국토부)결정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고도 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16년의 일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부산·경남과 경북에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과 함께 부산 가덕도, 경북도와 인접한 경남 밀양 등을 후보지로 놓고 선정 작업을 벌여왔다.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1년여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 뒤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안했다. 김해공항 확장이 사업비와 접근성, 소음, 환경보호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울경 측도 별도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 검증작업을 진행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반발해 왔다.

부산시는 새 입지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가덕도를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꼽아 왔다. 부울경은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후보지를 재검토하면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확정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각각의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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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