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 시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유지된다. 현재 농가에서는 가마솥 등에서 잔반을 끓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시설 없이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및 농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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