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243곳 결산서 전수조사

집행하지 못한 돈 5년 새 91%나 늘어
계획대로 다 썼다면 성장률 1.7% 상승
행안부는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회계연도 내에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약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못쓴 돈’이 내수경기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잉여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잉여금과 순잉여금이 크게 늘었다. 실제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못쓴 돈을 일컫는 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2013~2018년) 91% 증가해 68조 7000억원이 됐다. 잉여금에서 이듬해로 넘어가는 예산인 이월금과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잉여금 규모는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잉여금과 순잉여금은 각각 36조원, 16조 2000억원이었다.

잉여금(기초 52조 5000억원, 광역 16조 2000억원)과 순잉여금(기초 25조 9000억원, 광역 9조 1000억원) 모두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순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82.1%를 기록한 경기 과천시였다. 과천시는 세출액이 2235억원, 순잉여금은 1834억원을 기록했다. 안산시, 시흥시는 세출 대비 순잉여금 비율이 각각 56.7%(순잉여금 8759억원·세출 1조 5446억원), 52.4%(6976억원·1조 3315억원)로 과천시의 뒤를 이었다.

연구소 측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특별회계’에서 큰 규모의 분양수입이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시흥시도 순잉여금의 상당 부분이 토지 매각에 따른 초과 세입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수년 전 발생한 수입을 계속 묵혀 두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잉여금을 쌓아 놔 내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일 68조 7000억원 모두 계획대로 지출했다면 산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약 1.7% 상승할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연구소 측은 “행안부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순잉여금과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심각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