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관 예산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던 32억 1600만원을 삭감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춘 2022년 5월을 목표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파악한 문 대통령이 격노하며 ‘개별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후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계획이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10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40억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10억4000만원) 등 사업이 감액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883억 4700만원) 등 항목이 증액·신설돼 의결됐다.

인사처 소관 예산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복무 및 징계 운영예산으로 책정했던 4억 7100만원 가운데 6400만원이 삭감됐다. 소방청은 기존 정부 예산인 1850억 6900만원에서 405억 8500만원이 증액됨과 동시에 6억 5000만원이 감액돼 총 399억 3500만원이 순증됐다. 선관위와 경찰청도 각각 33억 9300만원, 464억 2720만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은 보통 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내려고 증액한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다시 한번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