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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증원 땐 주 39→ 31시간”… 철도노조 “휴일 근무 땐 주 52시간 초과”

핵심쟁점 ‘인력 충원’ 놓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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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분 없어” 파업 부당성 강조
노조 “주별 노동시간 상이… 수치 왜곡”

철도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인 인력 증원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각을 세웠다. 국토부 측은 “명분 없는 증원 요구”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국토부가 왜곡된 수치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이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해 6월 기존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로 2020년 1월부터 바꾸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노동자 1명이 주간 근무를 이틀 한 뒤 야간 근무를 이틀 하고 비번과 휴무를 갖는 6일 단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주간 근무-야간 근무-비번-휴무’ 순의 4일 단위 교대 근무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문제는 새 근무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뽑아야 할 인원수를 두고 불거졌다. 덜 빡빡한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조는 4654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1865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레일의 예산과 인력 규모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가세하면서 대립이 더 격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노조와 사측이 요청한 충원 인원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도 안전 관련 등 필요 인력은 늘려 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인원이 3000명”이라며 “현재 3조 2교대 근무제하에서 근무자들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증원 때 노동시간을)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가 되고, 사측 요구대로라면 35시간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최저 수준의 노동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를 반박했다. 2018~2019년 수치상으로는 3017명이 증원됐지만 새로 뽑은 직원은 이 중 40%인 1185명이고 나머지 60%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만 달라진 것이라 실직적 증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 측은 현재 주 39.3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6일 주기 근무를 하다 보니 주별 노동시간이 매번 다르다”며 “인력 부족으로 휴일 대체업무를 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반박했다. 현재 교대제 근무하에서 평균 주 45시간 정도 일하지만, 어떤 주에는 36시간을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주에는 5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보면, 교대제 근무와 휴일 부족, 야간근무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2014~2018년 5년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83명에 달한다. 36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국토부가 노조를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비난하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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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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