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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 안전조치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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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험 조사 않고 사업 연장 승인”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유발지진 발생에도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은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지진에 앞서 전조격으로 4월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발지진 여부 확인과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진 위험도 조사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 연장을 승인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산업부 등에 보고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이나 부지 선정 당시 지진 위험성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이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민감사청구(2018년 11월) 및 공익감사청구(2019년 3월)가 청구되면서 이뤄졌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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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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