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정책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돌봄 공백 최소화, 국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언론보도로 알려진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실장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미만 이수하였고, 시장 비서실의 경우 1명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성폭력/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설 폐쇄 후 신규 설치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시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진학, 취업 등 자립지원 강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백 및 사각지대 최소화 ▲어린이집 페이백 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시 일반가정어린이집 배려 필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과다한 인력 문제 ▲민간어린이집 예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금번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라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과 여성가족정책실이 그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까 걱정이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내부의 쇄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청에서부터 먼저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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