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복선정위원회가 1개의 업체만 선정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 대형브랜드 점유율이 최근 5년 동안 거의 두 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전국 교복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이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4대 교복 대형브랜드 점유율은 2015년 33.3%에서 2019년 66%로 크게 증가했다. 쏠림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울산교육청으로 2018년 37%에서 2020년 76% 두 배가 넘는다.
이런 쏠림현상은 각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가 1개의 교복업체만 선정한 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4대 메이저 교복업체들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은 중소 교복업체보다 자금력이나 협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 교복업체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런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교복을 입는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택권은 중요한 문제지만 교복 선정과정에 선택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필요하다”며 “블라인드 테스트가 편법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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