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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마곡지구 개발, 명품도시로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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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산업단지 내 미매각 부지는 금융비용과 주민 불편만 초래하므로 조속히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유보지 또는 매각 유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의 30%는 아직 미매각으로 남아있다”며 “부지가격은 조성원가에 15%의 적정이윤을 더해 결정되므로 매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장기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유보지를 지정했다. 그러나 토지 원형을 유지한 나대지 형태로 존치한다는 관리원칙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발하거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곡지구 내 입주계약을 마친 150개사 중 준공 91개사, 공사 중 47개사를 제외한 12개사는 아직 착공도 못했다. 장 의원은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1차 매각이 유찰된 마곡 호수공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는 57.86m 고도제한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이 납작하게 배열되어 있다”며 “마곡 호수공원만이라도 명소답게 만들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 밖에 현재 3.5%인 공사의 대지 매각 할부 이율을 하향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고 SH공사 또한 1.5% 이율의 주택도시기금을 쓰면서 구로, 은평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서구청이 통합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분석한 결과, 이자율 3.5%에 10년 할부 납입할 경우, 원금 730억원에 이자가 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위탁업체의 편중이 심하다며 올 연말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SH는 222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 특정업체가 35개, 23개, 19개, 16개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과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 주민 특별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SH공사의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타 시도 공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이는 결국 시민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조직진단과 처우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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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