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5일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 공원 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 SOC 관련한 안건의 전향적이고 융통성 있는 심의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저층주거지 등 낙후 지역은 생활 인프라 노후화로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 SOC의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생활 SOC 관련한 안건 자문 시 주민 편의를 위해 융통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심의자료를 보면 총 95건 중 공원 내 주차장 중복결정이 가결된 안건이 22건(23%)인 것만 보더라도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의 절박함이 느껴진다”면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입장만 고수하며 한정적인 토지로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생활 SOC 관련한 안건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매뉴얼을 통해 저층주거지 생활 SOC 관련한 심의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성계획 심의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심의를 조정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공동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정책제안을 하며 마무리했다.

이에 푸른도시국 최윤종 국장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도시공원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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