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위탁운영 승인,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민자철도가 도입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서울시 행정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업무분장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신림선 경전철 건설이 완료된 이후 30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저가 운영사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 약 1000억 원을 감액시켜 사업자 수익 극대화하고 시민 안전은 뒷전임에도 서울시는 부서간 관리감독 업무를 떠넘기기에만 바빠 시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림선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승인해야 하는 업무와 승인부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임·위탁”에 대한 승인업무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분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사업자인 남서울경전철(주)는 2020년 3월 5일 “신림선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도시교통실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전달하며 부서간 운영사선정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안전이 외면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두 번째로 신림선 민간사업자가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신림선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는 “철도 안전업무는 직영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계약사 선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민간사업자가 ‘신림선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자 선정입찰’을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항으로 법령과 협약을 위반하였기에 운영위탁은 향후 서울시 승인여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림선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기 승인해준 ‘실시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신림선 안전업무와 시스템 관리업무를 직영하고 청사 및 역사 청소업무와 시설관리업무만 외주를 주는 것으로 승인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안전업무와 시스템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50% 이상 투입됨에도 이용시민의 안전은 무시되고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신림선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9호선과 우이선설선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해외로 유출되고 시민의 안전이 방치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요청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호선 1단계와 우이신설선이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호선 1단계의 경우 지난해까지 외국계 운영사가 운영하였으나, 9호선의 부족한 운영비를 서울시가 100% 재정지원을(연간 약 500억 원 지원)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연간 43억 원의 수익을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비판언론으로 지난 2019년 7월 23일부터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우이신설선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저가 운영사를 선정함으로 인해 운영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운행인력을 감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청구소송을 서울시에 제기하는 등 잘못된 운영사 선정으로 인해 결국 이용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TF구성 운영과 관련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신림선 경전철이 서울시에서 3번째로 추진 중인 민자철도 사업임에도 아직 서울시 내부에서 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동안 9호선과 우이신설선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가 운영사 선정은 결국 운영부실로 이어지고 이용시민의 불편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결국 서울시 의 재정투입 추가로 투입되는 악순환 발생되므로 개통 전 협약상 승인업무에 대하여 서울시 부서간 협의를 통해 30년간을 운영방안을 민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림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