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과천청사 일원 주택공급 반대’ 천막집무실 시위 100일

“서울과 인접한 과천은 ‘바늘 꽂을 땅’만 있으면 정권마다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 사업지가 됐습니다. 이젠 과천의 상징이자 심장인 이 공간마저 아파트로 빽빽하게 채우려 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가 지난 8월 4일 경기 과천청사 일대를 후보지로 전격 발표하자 과천시는 청사 앞 시민광장 한가운데 천막 한 동을 세웠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불만의 표출이자 시민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집무실이다. 절박한 시민들은 광장을 사수하기 위한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천막 주변 나무와 울타리에는 청사 일원 주택공급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붉은 띠 수천 개를 매달았다. ‘주택공급을 막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청사 앞 울타리에 아파트 공급 가구수에 맞춰 4000여개의 자물쇠를 채워 정부 정책의 부당성에 항의했다. 천막 집무실을 설치한 지 100일이 지난 23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나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들었다.

●천막을 농성장으로 여기는데 그런 취지 아냐

-천막 집무실을 설치한 지 100일이 넘었다.

“정부는 과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8월 과천청사 내 일부 부지와 유휴지 3필지에 아파트 4000여 가구를 짓는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천막 집무실은 뜻하지 않게 충격을 받은 과천 시민의 급박하고 절실한 심경을 받아 주고 대변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비상대책위 사무실이다. 시청사보다 접근성이 좋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농성장으로 여기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다. 주택공급 사업 예정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다 보니 정부나 중앙당에서 강한 반대나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여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당혹스럽다.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과천의 심장인 이곳은 주택공급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우려를 정부에 보내려는 것뿐이다.”

-과천 시민에게 청사 앞 유휴지는 무슨 의미인가.

“과천에서 나고 자랐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시민 대부분은 청사 앞 시민광장(유휴지)에 소중한 추억이 서려 있다. 1978년 행정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과천청사가 조성되면서 청사 확장에 대비해 필요한 여유 부지로 중앙동 4, 5, 6번지 3개 필지 7만여㎡를 확보한 게 현 유휴지의 오랜 내력이다. 20여년간 매년 봄, 가을 다양한 시민축제가 열리는 청사 앞 광장은 시민들이 평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과천의 쉼터와 광장 역할을 해 왔다. 과천의 심장이자 상징과 같은 이곳에 정부가 갑작스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과천청사 일대는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려 국가 미래와 과천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까지 30여년간 경제적 번영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근현대사를 간직한 역사적 공간으로 보존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광장은 시민들 쉼터 역할… 추억 서린 장소

-정부과천청사 일원 주택공급 계획의 반대 이유는.

“정부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오래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어떻게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채울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눕는다’는 말이 있다. 농부에게 종자는 생명과도 같아서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식량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천의 심장인 청사와 앞 유휴지는 과천시민에게 종자와도 같다.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귀하게 잘 보존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종자와도 같은 국유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 6000명의 시흥군 과천면에서 도시 규모가 10배 이상 확장된 것도 과천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천의 상징이자 오늘의 과천을 있게 한 청사 일원은 그 격에 맞게 주택공급 수단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의 과천청사 일원 주택공급 계획은 언제 알았나.

“지난 8월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협의할 게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휴가 첫날인 3일 세종시의 국토부를 방문,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만났다. 이때 처음 들었다. 하루 전 연락해 계획을 일방 통보한 게 정부가 과천시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정부는 청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인 2, 5동과 고객안내센터, 주차장 등 9만여㎡에 2000가구를, 청사 앞 유휴지 3개 필지(9만 7000㎡)에 2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청사 내 부지 중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고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계획안이었다.”

-정부가 청사 일원을 후보지로 정한 이유는.

“정부가 이곳을 수도권 주택공급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곧바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없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보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것 같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전분양 후 1~2년 지나 본분양을 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후보지가 절대 아니다. 과천시 계산에 따르면 2~3년 후가 아닌 2028년이나 돼야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사전 공급 일정에 과천 지역이 빠진 것은 청사 내 기관 이전 문제로 아직 주택공급 부지를 획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상 손바닥 뒤집듯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주택공급 계획에 서울 마포, 강남구 등 주요 지역도 포함됐는데 어느 한 지역만 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 과천시의 호소에도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강행한다면 이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대 입장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천시의회도 정부과천청사 일대를 보존하고자 향토문화재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도적으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실질적인 방법은 여럿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싸우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정부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절규와도 같은 호소’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부가 무조건 계획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해당 부지 공공청사·도시공원으로 지정 계획

-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나.

“현재 정부와 협의할 계획은 없다. 과천청사 일대는 주택공급 적지가 아니다. 과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오롯이 간직한 근현대 공공건축물이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고 청사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민 80여%가 반대하니 ‘결사항전’하다가 결국 얻는 것 하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서울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조성 사례처럼 국책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전면 철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 시민 대부분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부가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 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글 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