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중심 의회’ 선언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
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
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
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
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
‘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
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
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
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
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