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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 거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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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28만명 구직 지원 추진
저소득층엔 대학 입학금 폐지하기로


정세균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모두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고용 한파를 겪는 청년층의 구직을 지원한다.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내년 55만 500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28만명의 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9만명, 공공기관 체험일자리로 2만 2000명 등이다. 또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면서 보증금(50만원)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 비용(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신산업 2만 3000명, 그린·에너지 2만 5000명 등을 목표로 맞춤형 인재양성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청년에게 매년 10만원씩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신진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 기간을 5년까지 늘려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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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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