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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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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35억원 규모...지역화폐로
11일 의회 확정안 발표 예정
추경안 제출하면 원포인트 결정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음력 설날 이전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도 집행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8일 의장단·상임위원장·수석대표단 회의를 가진 뒤 백브리핑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자는데 오늘 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마련한 지급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도 집행부가 보고한 안을 토대로 지급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의회 최종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과 확산세 감소 추이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가 의회안을 수용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내부 검토안을 보면 2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을 포함,경기도 전체 주민(작년 11월 기준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은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35억원(부대경비 포함)의 소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입증된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의회 방안이 나오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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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