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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ㅈ’도 못 꺼내… 서울·부산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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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석 서울·부산은 논의도 못 해
경기 10만원·여수 25만원 지원 검토

일부 지자체가 지역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지급 계획이 없는 인근 주민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17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부터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조만간 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상당(1인 25만원)을 지원하면 모두 7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와 해남군도 지역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로 절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경기도도 설 연휴 전에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근 시군의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단체장이 공석인 지역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1000만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도 문제지만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 공석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신자(61·서울 강서)씨는 “서울이 지방인 여수나 순천보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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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