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현장·학교 방문·청년 간담회… ‘바쁘다 바빠’ 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 정부 마지막 檢 간부 인사… ‘親정권 인물’ 대거 중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현희 “시도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의무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S밸리 스타트업·골목활력 업”… 청년과 웃는 ‘관악의 백

[서울 구청장과 톡톡 25시] 박준희 관악구청장

마스크 30만장 성북의 착한 일감 주문… 소상공인들 방역 나

[현장 행정] 봉제업체 대표들 만난 이승로 구청장

노인복지관 추가 조성… 초고령화 사회 대비하는 송파

노인 인구 자치구 1위… 기존 시설 한계 문정동에 연면적 4282㎡… 2023년 개관 교육공간 갖춰… 정보격차 해소 기능도 박성수 구청장 “활기찬 노후·건강 지원”

마포 경의선 선형의 숲 ‘시즌 3’ 펼쳐진다

옛 성산자동차학원 부지에 공원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