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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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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덕 서울 마포구의장이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서울 마포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덕(사진)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골자다.

조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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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