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연일 뜨거운 소득 논쟁

‘안심소득’ 吳 “선별 지급해야” 주장하자
‘기본소득’ 李 “부자는 죄인 아니다” 비판
두 정책 모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관건
기본소득 실행엔 단기 기준 26조원 필요
안심소득은 200가구 기준 연간 40억 추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을 내놓자,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이 지사가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전국민 조건 없이 vs 소득 하위층에 일정 비율

가장 큰 차이는 수급 대상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소득에 관계 없이 같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골자다. 단기적으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중기적으로 1인당 25만원씩 연 4회, 장기적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오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월 488만원)에 모자라는 188만원의 절반인 94만원을 지급한다.

●“낙인 찍는 발상” vs “선심성 현금 살포”

이 지사는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오 시장은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각각 비판한다. 이 지사는 소득 상위층이 낸 세금 등으로 소득 하위층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꼬집었다

●천문학적 금액 재원 조달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선 약 26조원(단기 기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안심소득의 경우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예산에만 연간 약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원 예산 중 25조원을 절감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허구”(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안심소득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도 오 시장을 겨냥, “서울시에서만 1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기존에 겹치는 복지예산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