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단열·온수기 등 공사비 지급
고용 축소 단지엔 주택사업 불이익

서울 노원구는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하는 아파트에 한해 경비원 기본 시설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와 열악한 처우,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서 경비원을 고용한 공동주택이며,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실의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와 샤워시설 설치 등 시설 공사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다음달 확정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내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치하는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반대로 우수 아파트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