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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그리고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공무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일주일 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110명 중 101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날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권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전수조사에 함께 임하자 요구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혼자 섰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LH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남겼다“며 ”제대로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라 요구가 빗발치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했다. 각종 투자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접근과 결정권한을 가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요구가 거세졌고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신속히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기조실장 내정자와 성장현 구청장 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스처 뒤에 슬그머니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며 ”버티면 관심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 의원들은 다른 이슈들 뒤로 숨으며 잊혀질 나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 결과 민주당의원 60명이 종부세법 개정건의안을 꺼내들었고 시민들의 반발에 안하는 척하다가 상위 2퍼센트의 재산을 걱정하며 종부세 양도세 인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상위 소수의 기득권을 앞다투어 사수하는 모양이 두 정당이 사실상 한 정당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줄곧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전수조사가 선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의회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해왔다. 서울시와 의회 및 서울시 25개 구청장,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서울시와 유관한 공무원, SH 임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추진을 외치고 있다.
권 의원은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뒤 “청렴은 기본이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일단 조사부터 받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 드리운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