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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조례 본떠 법안 발의… 국무회의 통과
필수노동자 보호법 이어 두 번째 입법화
정원오 구청장 “지방정부 실력 성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만든 조례가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이어 구 조례에서 출발한 두 번째 입법화 사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필수노동자 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온 정원오 성동구청장 뚝심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지난달 2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구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지역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성수동 일대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빨간 벽돌을 사용해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건물주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줬다. 정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30년이 되면서 이제 지방정부가 현장성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성장했다”면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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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