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 10% 육박… 장애인 고용 목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작년 상용근로자 상여금·성과급 지급 급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등록증 복사 요구시 ‘뒤 6자리’ 공개 안 되게 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 공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한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문답으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원 가운데 반복해서 들어온 1060건의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모두 70개의 사례를 문항으로 정리했다. 이 사례집에는 14세 미만 학원생의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표준해석사례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0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오세훈 “시민위탁 관리 지침, 행정 비효율 ‘대못’ 박혀 있

기자 회견서 전임 시장 행정 강력 비판 “비리·갑질 등 문제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지침·조례 개정 통해 순차적 해결할 것”

“관심·정성이 큰 힘 돼”… 금천 ‘나홀로 어르신’ 챙기는

[현장 행정] 추석 맞아 취약계층 찾은 유 구청장

정순균 구청장의 ‘주민 소통’ 돋보였다

市교육청,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정 철회

“동작 정책 라방 들어요” 동네방네 유튜버 구청장

[현장 행정] ‘내일은 홍보왕’ 이창우 동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