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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뀐 금감원 ‘소통·지원’ 방점… 인적·조직 쇄신 ‘변화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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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새 수장 맞아 금융감독 달라지나

정은보 원장, 임원 14명에 사표 제출 요구
금융시장과 소통·산업발전 수차례 강조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 발언도

적발·제재→관리·감독·지원 우선순위로
금융위와 갈등 해소 현안 한목소리 낼 듯
금융권도 ‘시장 친화적 감독’ 기대 분위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지난 6일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소통’과 ‘지원’을 연일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정 원장은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급 10명 등 임원 14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융사 제재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금융감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 원장은 최근 금감원 임원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통상 새로운 원장이 오면 재신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아 왔다. 최흥식 전 원장과 윤석헌 전 원장 때도 부원장보 이상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첫 민간 출신이었던 최 전 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임원 전원을 교체하면서 조직 쇄신을 꾀하기도 했다. 금감원 임원 14명 중 3명이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정 원장이 조만간 실시할 임원 인사는 조직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금감원 내부에서는 ‘공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원장은 취임사와 임원 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의 소통,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 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기초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 냈다. 특히 정 원장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금감원의 금융감독 방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 등을 근거로 강한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금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검사, 적발, 제재 중심의 금융감독이 강조됐다면 이제 관리, 감독, 지원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바뀐 기류는 하나은행의 라임·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제재심의위원회, 오는 20일 선고되는 DLF 관련 금감원 제재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등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빚었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각종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윤 전 원장은 키코(KIKO)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독립 등 각종 현안에서 금융위와 엇박자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온 터라 금융위와 빚었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 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경제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 동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자 출신의 금감원장 후보자들을 반대해 온 금감원 노조도 정 원장 취임 전후로 이렇다 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 원장이 전임자보다 시장 친화적인 감독 정책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원과 감독 위주의 정책이라면 이전과는 결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두 기관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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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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