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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 기숙사·스키장, 생체정보 폐기 안 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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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대학 기숙사와 스키장 등에서 이용자들의 손등 정맥 정보 등 생체정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대학교 생활관(기숙사)은 출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손등 정맥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대학교 생활관 22개 중 8개(36.4%)가 학생들의 바이오정보를 퇴소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22.7%) 생활관은 바이오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카드키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비율이 5% 이상인 생활관은 3개(13.6%)에 불과했다.

또한 바이오정보로 시즌권 이용자 신분을 확인하는 7개 스키장을 조사한 결과 4개 스키장은 시즌이 끝난후에도 바이오정보를 폐기하지 않았다. 7개 중 3개 스키장만 바이오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다.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밖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감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19개 시·군과 19개 지방공기업 중 6개 시·군과 6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 4월 현재까지 고지서 발부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4개 시·군과 4개 지방공기업의 경우 같은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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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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