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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숙원사업 착수 기대감

여수~남해 해저터널 ‘4전5기’ 끝 통과
울산, 트램 2호선 국책사업 추진 전망
대구 다사~성주 선남 국도 6차선 확장
전북에선 노을대교 등 8개 사업 통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울산 트램 2호선, 전북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굵직한 지역 현안이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반색하고 있다.

25일 전남도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잇는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이다. 이 사업은 ‘4전 5기’ 끝에 예타를 통과했다. 모두 6824억원이 투입되며, 총 연장 7.31㎞로 2029년 개통된다.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이 10분으로 단축된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넘지 못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도“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긴급하고, 절실한 꿈이었다”며 “인구 10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도시철도 트램 2호선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트램 1호선에 이어 2호선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대중교통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며 반겼다.

대구는 국도 30호선 대구 다사~성주 선남 간 10.6km 구간 6차선 확장사업이 통과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서산단과 왜관 산단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도 부안군 변산반도와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노을대교 등 8개 숙원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색했다. 충북도는 요구했던 10개 사업 가운데 6개가 포함됐지만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음성 감곡IC(5.23㎞) 구간의 우회도로 신설이 빠져 울상을 짓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순위로 올린 사업이 빠진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5년후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지역은 국도 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구간과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등 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예타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경제성분석 등을 맡았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는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이 38.7%(4차 15.9%)로 크게 상승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전국종합 cbchoi@seoul.co.kr
2021-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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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