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염원하는 주민들 의지 전달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2)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안·제6대 중구의회 의장)는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체계적ㆍ전방위적 공동대응을 위해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나춘균(다산동), 최승용(장충ㆍ광희동), 이성권(필동), 박장선(명동), 오세홍(회현동)]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위원회다.

중구 다산동ㆍ장충동ㆍ필동ㆍ명동ㆍ회현동 일대는 남산 및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도제한에 의한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정체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온 박기재 의원은 “남산 경관 보호와 서울시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넘게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 고도제한 철폐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남산고도제한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왔지만, 제한지역에 인접한 퇴계로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도심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고도제한의 명분이 퇴색한 지 오래다. 이제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남산이 아닌,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는 관점’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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