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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대장동 국감 전 사퇴’ 가닥… 8~9개월 도정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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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 역점사업 어디로

남은 임기 1년 미만…보궐 안 치를 가능성
오병권 행정1부지사사 권한대행 맡을 듯

새 정책보다 관리 행정 체제로 운영 전망
‘기본시리즈’ 등 복지정책은 차질 없을 듯
대장동 불똥에 개발사업 제동 걸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퇴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정에 공백 등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18일 이전에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특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내년 7월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8∼9개월간 행정1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경기도지사 보궐선거도 가능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경기도의 수장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3년 가까이 도청을 떠나 있다가 지난 8일에 다시 부임했다. 이재명표 시책을 실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던 정무라인의 대거 이탈로 일부 도정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행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것이 많아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리행정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표 역점사업이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 후보가 ‘성과가 나온 정책들은 전국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올해 시행 3년 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시작한 ‘청년배당’이 모델이다.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농민기본소득은 이달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닻을 올렸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농민에게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아파트 건설 원가·분양원가 원칙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가 건설자본과 유착 관계 근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인 복지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경기도의 각종 개발 사업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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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