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응급닥터 UAM 도입… 시민들 삶 향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처 칸막이 없애 ‘특별회계’ 신설을… 저출산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가장 많이 지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순천시, 정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李지사 ‘대장동 국감 전 사퇴’ 가닥… 8~9개월 도정공백 불가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표 경기 역점사업 어디로

남은 임기 1년 미만…보궐 안 치를 가능성
오병권 행정1부지사사 권한대행 맡을 듯

새 정책보다 관리 행정 체제로 운영 전망
‘기본시리즈’ 등 복지정책은 차질 없을 듯
대장동 불똥에 개발사업 제동 걸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퇴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정에 공백 등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18일 이전에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특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내년 7월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8∼9개월간 행정1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경기도지사 보궐선거도 가능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경기도의 수장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3년 가까이 도청을 떠나 있다가 지난 8일에 다시 부임했다. 이재명표 시책을 실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던 정무라인의 대거 이탈로 일부 도정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행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것이 많아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리행정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표 역점사업이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 후보가 ‘성과가 나온 정책들은 전국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올해 시행 3년 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시작한 ‘청년배당’이 모델이다.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농민기본소득은 이달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닻을 올렸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농민에게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아파트 건설 원가·분양원가 원칙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가 건설자본과 유착 관계 근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인 복지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경기도의 각종 개발 사업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1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