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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25곳 고발·사회주택 감사… 오세훈 ‘박원순표 사업’ 줄줄이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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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급, 불법 하도급·고의 폐업 의심
노들섬 운영사도 횡령·비자금 조성 파악
대대적 감사 예고… 시민단체 “정치 보복”

오세훈 캐리커처

서울시가 고강도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 등 연일 ‘박원순표 사업’ 때리기에 나섰다. 지난 9월, “과거 10여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한 오세훈(얼굴) 서울시장이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11개 업체를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무상 사후관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14개 태양광 업체들도 고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3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운영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노들섬은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로 조성이 추진됐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운영업체가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는 자금 세탁 용도로 비자금을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회주택을 비롯한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예산삭감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혈세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민사회계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민간위탁 사단법인 등이 참여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서울시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사실관계 오도를 통한 표적 감사와 선정적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시의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는 정책 퇴행뿐 아니라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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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