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용인6·사진)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도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도의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 도의원은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운영하여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유 도의원은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보육문화 정착,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정책의 통합논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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