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2년 본예산안 의결
농촌기본소득·청년기본대출 내년 시행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33조 6036억원 규모의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33조 5661억원보다 375억원(0.1%) 증액된 것이다. 일반회계에서 341억원, 특별회계에서 34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조정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사업인 농민기본소득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 904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도는 올해 6곳이던 지급 시군을 내년에는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설치 500억원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63억원도 각각 집행부안 그대로 통과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달 중 1개 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내년 3월께부터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대출도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앞서 상임위가 신규 사업으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민자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비 290억원의 경우 50%인 145억원이 감액되고 필요하면 감액된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원은 신규 사업비로 반영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편성 규모와 같은 19조 1959억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9억원, 특수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지원 5억원 등 27건 191억원이 증액됐고 교원인건비 161억원 등 17건 191억원은 감액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