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전입한 1인 가구 100만원
문경, 이사비용 30만원까지 지급
하동·옥천도 전입 지원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효과 없자 ‘고육지책’
“국가균형발전·일자리 창출 시급”

자치단체들의 전입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출산 장려금을 퍼붓고 있지만 인구증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1인 전입자에게도 돈을 주고, 100만원이 넘는 전입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다. 출산 장려금 경쟁이 전입자 지원금 경쟁으로 옮겨붙은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입자 확보로 인구를 늘리면 이웃 지역 인구 감소를 초래해 ‘제로섬게임’이라고 지적한다.

경북 문경시는 지난달부터 전입가구 지원을 위한 이사비용을 3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뒤 두번째 인상이다. 시는 이번에 전입 추천 지원금도 신설했다. 주민등록 이전을 권유해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전입인구 1명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제도다. 시는 4인 가족이 전입할 경우 가구원당 30만원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해마다 2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은 출산 장려금만 갖고서는 인구 축소 위기를 버틸 수 없다”고 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9월부터 1인 전입자 지원금을 신설해 10만원씩 주고 있다. 2인 이상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주다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챙기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로 이사오는 사람들의 70%가 1인 가구고, 이들 상당수가 부모가 사는 진주나 광양 등에 주소를 둔 채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며 “더구나 인근 지자체들도 1인 전입자 지원금을 줘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은 관외 출퇴근 직장인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진천으로 전입한 근로자 1인 가구에 100만원을, 2인 가구에 2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진천 전입과 기업체 재직 기간이 6개월 지났을 때 절반이, 12개월이 됐을 때 나머지 절반이 나간다. 최근 첫해 신청을 마감한 결과 511가구가 접수했다. 총 6억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진천 지역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2만명에 달해서다. 인구 5만명 사수에 비상이 걸린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관내로 전입하면 5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구교육학회 차우규(교원대 교수) 회장은 “선거구 축소 등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 입장은 이해되지만 인구대책 측면에서 전입자 경쟁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불과한 임시방편”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