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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안건 3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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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9명으로 다수당, 반대 방침...통과 불투명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특혜의혹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건 발의에는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18∼27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해 통과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민주당이 19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한다.

앞서 시의회 야당은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위례신도시와 백현동 아파트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냈지만, 12월 정례회에서 역시 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100%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야당은 이번에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한데 묶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으며 대장동의 경우 세 번째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제2, 제3의 대장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의도치 않게 수사에 관여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여야 합의로 대선 전까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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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