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만원·회의수당 정부 지침
“마음 돌아서면 선거 힘들다” 판단
건강검진비 등 앞다퉈 지원 추진
이장 마을발전기금 운영권 보유
일부에선 선출 때 고소·고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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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을 잘 모셔라.”
6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이·통장 복지사업을 쏟아 내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에서 이장들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 표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격년으로 개인당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간 3500만원이면 지역 내 이장 285명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
울산 울주군도 올해부터 이장에게 건강검진비로 2년마다 30만원씩 지급한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이·통장 단체 상해공제보험에 상해, 암 진단비, 수술비 등 세 항목을 추가해 혜택 폭을 넓혔다. 전남 여수시는 이장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시도 최근 통신비 지급을 입법 예고했다.
재선에 나서는 충남 지역의 한 군수는 “이장의 선거 개입은 금지됐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입김이 세서 이장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선거가 힘들어진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이·통장들은 정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월급 30만원과 연간 상여금 60만원, 회의수당(월 2회 이내) 2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통신비 2만~5만원, 상해보험 가입 등 복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단체장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이장들에게 신경을 더 쓴다”며 “이장들이 여행비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는 2020년 말 이·통장 회장단에게 제주도 연수를 지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이상 발생해 시민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장 월급이 육군 이등병(51만여원)보다 적다는 불만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 말고도 주민 회비와 개발업체에서 받은 마을발전기금 등 억대에 이르는 기금 운영 권한도 갖고 있어 이·통장 선거가 이전투구로 변질되기도 한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오포읍 등에선 이장 선출을 놓고 주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전남 해남군과 신안군의 몇몇 마을은 이장선거 무효 소송과 해임 공방 등으로 시끄러웠다.
전국 이·통장은 9만 4000여명으로 1인당 약 220가구를 담당한다. 선거 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주 이천열 기자
여수 최종필 기자
괴산 남인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