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에 해당”
시민들 “투표율 제고 정책 왜 막나”

“투표율이 높은 마을에 발전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전남 순천시가 대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투표율 포상제가 전격 취소됐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니 철회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를 순천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이 높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7년 대선 때의 투표율을 초과한 읍면동과 투표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 당시 순천시 투표율은 70.3%로 전국(66.2%)은 물론 전남(67.8%) 투표율을 상회했다. 투표율 1위에 오른 외서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이번 대선에서는 상승률 최상위 읍면동에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지난 4일자에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주면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면사무소 직원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홍보를 부탁해 놓고서 막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한 표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책을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