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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