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책정은 대당 70만원, 성능기준은 대당 50만원
성능기준 올려 대기업 ‘싹쓸이 수주’ 재현될수도

2년차에 들어선 경기도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기업 싹쓸이 수주’ 사례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책정된 예산보다 낮은 성능 기준을 제시했는데, 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원회가 가격에 맞춰 대기업 제품만 충족하는 성능 기준으로 올릴 수 있어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29억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 예산은 지난해(1818억원) 대비 389억원(21.4%) 줄었다. 공급예정 물량은 18만2000여대로, 실제 사업 추진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지난해 44만 7000여대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한 양이다.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한 대당 가격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한 대당 가격을 올리고도 50만원대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은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10.0 ▲중앙처리장치(CPU) 1.7㎓ 옥타코어 ▲램 4GB ▲저장용량 128GB ▲해상도 1920×1200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용량 7040㎃h 등이다. 해당 성능을 가진 기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45~50만원선으로 등록돼 있다. 도교육청이 대당 70만원의 예산을 주고 50만원 수준의 기기를 사라고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성능 기준을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가 70만원 가격 순에 맞는 성능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와 같은 대기업 ‘싹쓸이 수주’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상 70만원 대 태블릿PC는 삼성과 중국 기업 레노버 제품뿐이다. 이중 삼성 제품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성능 기준보다 낮아 사실상 레노버 제품을 수의계약 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50만원대 성능 기준을 제시해놓고 왜 예산은 70만원으로 편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대당 7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IOS, 크롬북 등의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며 “안드로이드 태블릿PC는 50만원대 기기의 기준을 제시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50만원대 기기를 선정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보급 대수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