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6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응급 의료 체계 및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 방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분들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비응급 신고(출동) 대책방안, 응급의료 이송에 관한 해소방안, 의료기관과 소방서간 업무협력 강화, 구급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구급 비응급 건수와 미이송(▲사망자, ▲비응급) 건은 출동건수의 약 45~5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구급 응급환자 소생율은 감소되었고, 특히 2021년은 미처 10%도 안 되는 수치로 집계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장에서 비응급 상태로 확인되어도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거절의사를 밝힐 수가 없어, 수보대(신고접수대) 차원에서 비응급 환자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력했다.

또한 “환자 이송 후 병원인계 시 시간이 지체되는 병원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비응급환자 인계 시 시간이 지체되면 인력낭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병원과 협업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응급신고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먼저 성숙한 시민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부에서는 비응급 신고 캠페인 관련 영상 제작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성숙된 시민인식 함양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인계 문제 발생 병원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소방서와 병원 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구급대원의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구급대원 측은 대체 근무 가능한 전문자격 인력 보충을 통해 구급대원의 온전한 휴게시간 확보를 요청했으나, 올해 구급대원 채용 가능한 150명 중 130여 명 정도의 지원으로 재배치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작은 문제점부터 여러가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과 적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