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오염 물질 절반 감축 계획
2025년 친환경 배달 오토바이
2026년 택배차·마을버스 교체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대기질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감축해 런던·파리 수준의 공기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을 15년 만에 손질해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시는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 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2050년에는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배달용 오토바이(3만 3400대)는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택배사,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 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배달 이륜차 대상 저비용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남은 경유 마을버스 457대도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생활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사장, 건설기계 부문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에서 2025년에는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2030년부터는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지하철도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2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 4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